1. 장애인에 대한 일반론

가. 인권의 가치

-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

-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 대한민국헌법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모든 개인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가치로서 개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 인권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기본성의 원칙, 상호불가분성의 원칙, 법 우선성의 원칙, 상호의존성의 원칙

나. 인권감수성의 의의 : 어떤 상황이나 인권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능력

 

2. 장애인 인권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 유형

- 직접차별 :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를 통한 차별 :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에 직접 행하거나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장애인 대리/동행자에 대한 차별

- 보조견/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나. 장애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 유기/방임

 

3. 딜레마 및 도전적 행동 사례

가. 장애인 개인 차원 : 안녕 유지, 사적인 삶 보장, 의사 표명 보장

나. 타인과의 공생 차원 : 타인의 안녕 유지, 타인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 사회규범의 유지

다. 물리적, 제도적 구조 차원 : 물리적 환경의 보장, 장애인과 실무자 관계의 균형유지, 인권 민감성 보장

라. 인권 딜레마와 인권 제한의 원칙

- 약자 우선의 원칙 : 약자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

- 최소 제한의 원칙 : 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도

- 공공 이익에 따른 제한 원칙 : 인권의 제한은 공공 이익을 추구할 경우

-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 : 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법률에 의해

 

4. 장애인 관련 법제의 이해

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