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
1. 장애의 특성

2. 장애인구 동향으로 살펴보는 복지현장

3. 현장에서 바라보는 종사자의 인권

4. 함께 생각해보아요

 

■교육 결과
1. 장애의 특성

1)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

- 장애와 관련된 법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 장애에 대한 접근 : 인권적, 사회적 접근

 

2. 장애인구 동향으로 살펴보는 복지현장

1) 장애인등록 현황 : 5.3%(대한민국) vs 14.9%(OECD 평균)

2) 신규등록장애인 중 청각장애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가 높은 비율 차지

3)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높은 비율 차지

4) 생애주기별 등록장애인 중장년기 비율은 감소, 노년기 증가

5)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은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에 비해 높음

6) 발달장애인

-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22.5%), 의사소통 불가능(17.5%)

- 도전적 행동 :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행동(30.6%), 물건을 파괴하거나 빼앗는 행동(23.3%),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

히는 행동(20.9%)

- 장애인구의 고령화, 발달장애인의 증가

 

3. 현장에서 바라보는 종사자의 인권

1) 인권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 사람답게 : 건강, 교육, 고용, 성, 정보접근, 참정권, 이동권, 문화 등

2) 인권의 특성

- 기본성의 원칙 :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자신과 타인의 인권 존중할 책임

- 상호의존성의 원칙 :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

- 상호불가분의 원칙 : 자유권과 사회권이 함께 보장

- 법 우선성의 원칙 : 법률과 관습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악의 평범성

- 보편성의 원칙 : 인권의 주인은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

3) 장애가 권리?

- 국가로부터 자유권

* 시민적 영역 : 생명권, 인간적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

* 정치적 영역 : 정치활동을 할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국가를 통한 자유권

* 경제적 영역 :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 근로권,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