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
1. 인권에 대한 일반론
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나. 인권의 원칙
다. 인권실현을 위한 개인의 책임
라. 인권 감수성이란?
마. 인권딜레마와 인권제한의 원칙

2. 장애인 인권
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나.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다. 장애인 차별 유형

3. 장애인 관련 법제
가. 장애인복지법
나. 발달장애인법

4.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사례
가. 학대의 유형과 징후
나. 장애인 학다 사례(판례)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를 중심으로

■교육 결과
1. 인권에 대한 일반론
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간의 권리 :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나. 인권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각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 기본성의 원칙 :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
- 법 우선성의 원칙 : 법률 및 관습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상호의존성의 원칙 :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보장
다. 인권실현을 위한 개인의 책임
- 학습의 책임 :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장을 위해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함
- 인권감수성을 증진할 책임 : 인권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감성
- 실천의 책임 :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실천이 필요
라. 인권감수성 : 인권의 문제로 지각, 타인의 정서 인식능력, 인권 이슈에 대한 책임감
- 장애감수성, 인권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마. 인권딜레마와 인권 제한의 원칙
- 약자 우선의 원칙 : 약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을 위한 노력
- 최소 제한의 원칙 : 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도
- 공공 이익에 따른 제한 원칙 : 사인의 이익을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음
-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 : 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함

2. 장애인 인권
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 장애인의 인권은 특수 집단의 인권이면서도 세계 보편적 인권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지시적 경험이며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
나.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 인권침해 :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 차별 : 다르게 대우하거나 특정 집단의 불리한 여건을 배려하지 않음
다. 장애인 차별 유형
- 직접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
- 간접차별 :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편의 제공을 거부
- 광고에 의한 차별
-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 보조견 보조기구 차별금지

3. 장애인 관련 법제
가.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학대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나. 발달장애인복지법
- 자기결정권 보장 : 서비스 이용 여부와 종류의 선택 등 스스로 결정

4.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사례
- 신체적 학대 : 폭행, 상해, 감금 등
- 정서적 학대 : 수치심, 모욕감, 등
- 성적 학대 : 성적 착취, 성희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