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 :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인권은 스스로 노력해서 실현하는 것

- 인권의 역사 : 인권은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사람으로 확인받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 인권의 특성 :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2. 법으로 보는 인권

- 국가는 인권보장 의무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함

- 인권의 내용이 헌법에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

- 기본권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 사회복지사업법 :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유 및 향상을 위한 법률 : 처유개선과 신분 보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제력은 떨어짐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현황(1)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 건강권, 자유와 평등 의식, 인권침해문제해결, 감정노동과 소진, 근로조건 등

- 사회복지시설의 조직 내부에서 사회ㅏ복지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지침과 함께

관리자들의 실천노력이 필요함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현황(2)

- 신체적 위험, 언어적 위험, 정서적 위험, 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의료적 위험등

-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이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

-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체계 및 위험 내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인시스템으로 향후 보완 및 도입이 시급

- 위험의 경험은 종사자들에게 심리,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5.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인권문제 원인과 대안

1) 원인

- 교육과정에서 종사자 인권 소홀, 봉사와 희생을 강조하는 현장 분위기, 전문가와 노동자를 대립구조로 인식

- 비민주적인 시설 운영 문제

- 정부의 인권보장 책무 소홀

2) 대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책무 강화

- 시설 내 종사자 권인대변 체계 필요, 시설 외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와 협력, 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활동 참여